외교부

문의전화 : 2100-7698(구주통상과)                                     발표일시 : 2004.3.3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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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증보판 발간

1. 외교통상부는 3.31(수) EU의 환경기준 중 무역규제의 소지가 있는 환경기준의 주요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동 책자는 외교통상부가 2003년에 발간한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이라는 책자의 증보판으로서, EU의 환경정책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산업 전반과 전기·전자, 기계 및 자동차, 화학, 섬유 등의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EU의 환경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  미국, 중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의 주요 교역파트너 중 하나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EU지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수출 또는 투자를 계획중인 우리 기업인들과 EU의 환경정책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3년에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동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번에 증보판을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3.  금번 증보판에서는 초판의 미흡한 내용을 보강하고 초판 발간 이후 도입 및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복잡한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을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하고, 주요 환경 법규에 대한 요약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또한, 최근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EU의 "신화학물질정책(안)"과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4.  외교통상부는 동 책자를 업계와 관련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EU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무역 및 환경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t. go.kr/경제통상자료실 경제통상간행물란)에서 동 책자를 download 받을 수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