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독일 연방고용청이 3.1(화) 발표한 '05.2월 고용동향은 아래와 같음.(주본분관 03.04일자 보고)

1. 주요지표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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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5.2       2005.1          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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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5,216         5,037           4,641

      (서독)          3,421         3,266           2,945

      (동독)          1,795         1,771           1,695

     실업률          12.6%         12.1%          11.1%

      (서독)         10.4%          9.9%           8.9%

      (동독)         20.7%         20.5%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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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구성비

      (여성)          44.0%        44.0%          42.0%

      (25세이하)      13.0%        12.6%          11.4%

      (55세이상)      11.1%        11.1%          10.7%

      (장기실업자)    34.7%        35.3%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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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특징

 ㅇ '05.2월 실업자수는 전월 대비 177천 명이 증가한 5,216천 명으로써 지난달에 이어 연방정부 수립 후 실업자수의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하여는 무려 575천 명의 증가를 나타냄.

• 이에 대해 연방고용청은 지난달에 이어 사회부조(Sozialhilfe)를 수급하던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새로이 실업자로 등록하였고, 경기회복세의 지연과 예년에 비해 특히 낮은 기온을 기록한 2월의 계절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2005년 1.1부터 시행된 실업급여II는 장기실업자에게 재직시의 임금을 감안하여 지급하던 실업부조(Arbeitlosenfilfe) 대신에 재산정도를 평가하여 생활에 필요한 사회부조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자로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함.

•  실업률은 12.6%로 전월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하여는   1.5%p 증가함.

 ㅇ 계절조정 실업자수는 전월에 비하여 161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실업률은 11.7%로 전월 대비 0.3%p 증가함.

• 한편, 연방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ILO기준에 의한 지난 1월의 실업자수는 3,988천 명이고 실업률은 9.4%임.

 ㅇ 연방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2005.1월 취업자수는 38,5100천 명으로 전월대비 634천 명이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하여는 216천 명이 증가함.

• 계절조정치를 적용할 경우 1월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2천 명의 증가를 나타냄.

 ㅇ '05.2월의 실업급여II의 수급자는 4,300천 명이며 이중 2,640천 명이 실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취학, 자격향상훈련에 참가, 1 Euro-Job에 취업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숫자는 1,660천 명에 이름.

3. 관련 동향 및 평가

 ㅇ 사상 최대의 실업자수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주측과 야당측은 높은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새로운 투자를 막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고용보험료의 인하, 해고보호의 완화 등 고용촉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함.

 ㅇ 집권 사민당은 기업의 세금경감 주장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면서 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고용지원정책 등의 추진을 통해서 실업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클레멘트 연방경제노동장관은 원칙적으로 세율인하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연방·주·지방정부에 대해 민간 또는 공공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ㅇ 한편, 클레멘트 장관은 3월에는 실업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 최근에 IMF가 독일의 200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있으며, 지자체가 담당하는 실업급여II 수급자(76,000명 추정)가 아직도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어 통계적인 증가가 더 있을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 취업이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당분간 5백만 명 이상의 실업자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방고용청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임.